교육부는 2018.10.25(목) 07:0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